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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林 仁 培위원

(한국수자원공사․2003. 9. 25)   (한나라당 , 경북  김천)

1. 안동댐 주변지원사업 건설시부터 역차별!!

▶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수공 자체사업으로 추진!!

▶ 건설비 최소화의 방안으로 주변사업 배려 미흡

2. 경북 중부지역 만성적인 물부족 전망!

▶ 성덕댐 재개발 후에도 경산, 영천, 청송 용수과부족

3. 수공 특정건설업체에 88억 특혜제공!

4. 구미국가산업단지 페기물처리시설

위치선정 문제로 갈팡질팡!!

5. 운문댐 항구적 보수방안은 없는가?

6. 불법적으로 추진된 경인운하,

굴포천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안동댐 주변지원사업 건설시부터 역차별!!!

한국수자원공사 제129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안동댐이 국가사업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시행되어 다른 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지원사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안동댐 건설 이후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댐 인근 주민들은 댐건설을 불신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질의>

첫째, 댐 건설은 모두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반해 안동댐만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시행된 사유가 무엇인가?

둘째, 안동댐은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시행되는 관계로 건설비 최소화가 최대관건이었던 만큼 도로 이설이라든가 교량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될 수 없었다고 사장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셋째, 이러한 관계로 안동댐 주변은 아직까지도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배로 운행되는 고립지역이 있어 지역민들이 3개의 교량건설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어떠하며, 향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아울러 현재 안동시에서 교통두절 지역주민을 위해 수운관리사업소를 운영해 오다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운관리사업소 운영비용을 지원해 주던지 아니면 직접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한국수자	원공사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댐 주변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할 사업들은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답변하라.

경북 중부지역 만성적인 물부족 예측

한국수자원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성덕댐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경산시, 영천시 등을 포함하는 경북 중부지역이 국내 주요산업중심지의 하나로 발전됨에 따라 용수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수원확보가 어려워 2006년 이후 용수부족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세부내역을 보면,

경산시의 경우, 2007년부터 2만5천톤의 과부족이 발생하여 2011년에는 수요량 14만 1,900톤의 절반에 해당하는 7만 1,700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영천시의 경우, 2011년 용수공급량은 7만 5천톤에 수요량은 9만2천톤에 달해 1만 8천톤의 과부족이 발생하고, 2021년에는 과부족이 2만 2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송군도 2006년부터 1,000톤의 용수과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

그런데 문제는 경부 중부지역은 용수수요와 공급의 큰 격차로 인해 지역적, 단기적 대책으로는 용수과부족의 해결이 불가능.

특히 성덕댐이 재개발되어 4만 2,300톤의 용수가 공급되어도 2011년에는 4만 6,000톤의 용수가 부족하고, 2021년에는 과부족량이 7만 7,000톤에 달한다.

<질의>

첫째, 성덕댐 재개발 타당성조사보고서의 작성시 용수공	급량과 수요량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둘째, 성덕댐 재개발 타당성조사 이후 동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셋째, 동 용역 결과대로라면 경북 중부지역은 성덕댐이 재개발 되어 용수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되는데 이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수공 특정건설업체에 88억 특혜제공

한국수자원공사는 99년 7월 22일 세입자 이주대책을 위해 안산신도시 고잔지구내 23블럭과 39블럭을 주식회사 대원주택에 304억원에 분양한 후, 2000년 3월 8일 당초 소형 임대아파트 2,094세대만 건설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임대아파트 183세대, 일반분양아파트 1,721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안산시에 도시설계변경을 신청하여 대원주택으로부터 용지분양가격 인상분 107억원을 추가로 납부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원주택이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88억원을 감액하여 주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질의>

첫째, 당초 소형임대아파트만 건설하기로 했던 것을 임대	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로 건설하기로 변경한 사유가 대원주택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명확히 답변하라.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원주택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둘째, 대원주택은 세입자들에게 일반분양아파트를 할인해서 공급하겠다며 할인금액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용지분양계약서를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30조의 2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주거대책비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세입자에게 할인공급을 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수용했다.

또한 용지분양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용지분양가격 인상분을 전액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무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태도는 명백히 특혜제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셋째, 불합리한 용지변경계획으로 대원주택은 무려 173억원의 추가수익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특혜 제공으로 밝혀진 88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구미국가산업단지 페기물처리시설 위치선정 문제로 갈팡질팡!!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 제4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위치를 ‘96년 산업단지 지정시 구포동에서 금전2동 와전마을로 변경.

그런데 지난 6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심하자 또 다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금전1동으로 옮기기 위해 변경(안)을 건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질의>

첫째, 당초 제4단지 개발계획 지정 후 현재의 위치로 변경하고 다시 인근지역을 추가편입하여 변경하려는 사유가 무엇인가?

둘째, 신규 편입지역의 주민들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이번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확보 곤란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가?

셋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변경에 대하여는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여 향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수공은 운문댐의 항구적 보수방안을 강구하라!

운문댐이 누수와 관련하여 2000년도에 댐체 취약부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줄어들지 않아 03년 4월부터 2차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댐인근 지역 주민들은 댐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어 운문댐의 안전여부를 재차 확인하겠다.

<질의>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98년 댐마루 침하와 누수량 과다로 인해, 2000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02년 12월 누수량이 다시 증가하여 2차 보수공사를 9월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누수량이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

둘째, 지난해 연말에는 하루 누수량이 천톤을 넘어서자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사실을 건교부에 보고하고 붕괴를 우려해 물을 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댐인근 주민들에게 알렸는지와 알리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라.

셋째, 2000년 댐 누수에 대한 1차 보수공사시 컴팩션그라우팅(Compaction Grouting)공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는데, 2차 보수공사에서는 퍼미션그라우팅(Permeation Grouting)공법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번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누수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항구적인 보수공사를 또 다시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라.

넷째, 본 위원이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운문댐 인근의 주민들은 댐의 붕괴우려로 인해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에 지역주민들에게 공사진행	사항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라.

경인운하 및 굴포천 사업의 문제점.

어제 감사원에서 발표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감사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 용역시 용역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음.

첫째,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94년 4월달에 굴포천을 개수하고 서해측 방수로를 신설하여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한강과 서해로 나누어 방류하도록 계획된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유역의 홍수를 모두 서해로 방류하기 위하여	80m의  방수로를 건설할 경우 당초의 사업비보다 653억원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굴포천 종합치수 대책」변경시 수자원공사의 담당자는 누구였는지와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둘째,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모두 서해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강측 굴포천 하류구간의 제방을 개수하고, 유수지를 설치하더라도 주변 농경지가 14시간 이상 침수될 것을 검토까지 하고서도 아직까지 한강측 하류	구간에 대한 홍수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이러한 사실을 한국수자원공사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홍수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셋째,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굴포천 치수사업의	사업비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적정한 법적책	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굴포천 치수사업의 사업비 검토를 한 곳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 검토를 수자원공사에서 했다면 담당자가 누구인지?